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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TF' 꾸린 대한변협 "블록체인 부작용 막는 규제 법제화 시급"


"금융기관 유권해석·가이드라인 마련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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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반 기술이며 가상화폐(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 등 부작용 요소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규제 필요성 또한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암호화폐 부작용 억제를 위해 각국이 관련 법령을 입법하며 기존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일본, 에스토니아, 몰타가 이미 관련 입법을 완료했고 프랑스, 러시아, 지브롤터 등은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도 금융 감독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증권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을 적용해 실질적인 제도화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 시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금지 방침에 따른 암호화폐공개(ICO)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은 전무하거나 모호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사업가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가 하면 불법을 우려해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이가 줄어들며 시장에는 다단계 사기와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변협은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 협회장은 “암호화폐 발행과 판매 등 전면적 허용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시대 흐름에서 뒤처질 테니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명확한 규제를 가해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명확한 규제를 만드는 데 대한변협이 블록체인TF를 통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한변협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ICO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펀드 운용 등에 관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일정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자금세탁, 해킹 또는 운영자에 의한 암호화폐 임의 처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CO는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촉구했고 암호화폐 법인에 대한 은행의 해외 송금 거부(외국환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미인가 무등록 암호화폐 펀드 운용은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인가 받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8426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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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산업제도화 #ICO #블록체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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