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
  • SQUARED
    보상 : 307 P
    hit : 249
    댓글 : 0
    (4.0점 + 1)
  • 한줄 알림말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부 “거래소 벤처 제외, ICO는 아니다”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 분리 대응?

1332_1421_1720_jpg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기업 제외 공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제외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정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추진하는 기업은 제외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16일 중기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암호화폐공개(ICO) 기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 바는 있지만 ICO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ICO 자체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다만 투기과열 현상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려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을 전문적으로 매매 및 중개하는 기업으로 자체 ICO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10일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가하겠다는 것.

입법예고에서 중기부는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막은 적기 조례와 유사하다"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


4.0/5

1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 #ICO

%3Cul+class%3D%22Klocation%22%3E%3Cli+class%3D%22first%22%3E%3Ca+href%3D%22.%2F%22%3EHOME%3C%2Fa%3E%3C%2Fli%3E%3Cli%3E%3Ca+href%3D%22.%2Fpage.php%22%3E%ED%8E%98%EC%9D%B4%EC%A7%80%3C%2Fa%3E%3C%2Fli%3E%3Cli%3E%3Ca+href%3D%22.%2Findex%2Fpage.php%3Fmid%3D5%22%3E%EB%89%B4%EC%8A%A4%2F%EC%9D%B4%EC%8A%88%3C%2Fa%3E%3C%2Fli%3E%3C%2Ful%3E